Korea Business Desk

Support Korean companies to enter Indonesia market, including company registration, regulatory compliance, sales and distribution, and statutory reporting.

인도네시아 기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하기의 두 가지 형태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있습니다.
(a) 국외 투자 목적을 위하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인도네시아자회사 설립 (Perusahaan Penanaman modal asing 또는 PMA회사)
(b)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의 설립

인도네시아의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PMA회사를설립하기 위하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상업활동 또는 사업활동(즉,서비스의 공급 또는 재화의 공급)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PMA회사는인도네시아 현행 규정과 법률에 따라 승인된 상업활동 및 사업활동을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합한 법적실체 지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RO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RO는 외국기업이인도네시아 내에 설립할 수 있는 승인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RO는법적 지위가 없으며, 시장조사와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같이 제한적인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에 소재한 본사와인도네시아 내의 이해관계자간의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도네시아는 Negative Investment List(DNI)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i)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과 (ii)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요건에 따라 외국투자 가능)으로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과 관련하여 DNI는 외국인의최대 보유 지분율을 49%부터 95%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NI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지니스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100%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DNI에 규정되지 아니한비지니스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진행시에 BKPM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에 대하여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DNI에 비지니스 업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BKPM이 이를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법적실체) 모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투자자는 PMA회사의 2인이상의 주주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투자자 이외에 1인(관계사 등) 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PMA회사가 설립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는단계까지는 약 2 ~ 6개월이 소요됩니다.

특정 업종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BKPM은 3-hour licensin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단계의 소요시간을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PMA회사가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 이전에 사업허가(Izin Usaha)를취득하여야 합니다.

사업활동(또는 투자업종)에 따라 PMA회사는 영업활동을법인설립이 완료된 직후에 바로 시작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트레이딩 또는 매니지먼트 컨설팅 업종의 PMA회사는법적인 설립절차가 완료(설립과 관련하여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의 승인을 취득한 시점) 된 이후로부터 약 2 ~ 3개월 이내에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정에 따른 외국 투자의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총 투자금액은 반드시 Rp 10,000,000,000 (또는 USD로환산한 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부채를 포함하며, 토지와 건물의 투자 금액은 제외됩니다.
ii.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어야하며, 최소 자본금액은 Rp 2,500,000,000 (또는 USD로환산한 금액) 이상입니다.
iii. 각 주주의 주식 참여금액은 최소 Rp 1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분율은 주식의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 부채로 구성이 되며, 투자청(BKPM)의권장사항에 따르면, 부채: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합니다. 그러나, BKPM은 예외적으로 3:1을 초과하는 부채:자본비율을 투자 계획 및 사업의 정당성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주주로부터 차입금(주주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에포함합니다.

또한, BKPM 및 관련 당국에서는 사업의 유형(즉, 제조업, 건설업 등)에 따라 상기에 설명한 최소 투자 금액보다 높은 기준의 투자금액을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MA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nistry of Manpower에서지정한 일부 포지션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인사(Human resource)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Working permit과Sta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인도네시아 노동법(Manpower Law)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외국인의 Working permit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을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는 1명의 외국인당 최소 3명의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특정한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회사법은 주식의 종류(Classification)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 배당 또는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의 소유권을 통하여 PMA회사의 소유자가됩니다. 주주는 PMA회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권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정 측면에서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와타국가간 체결된 국제 투자 협약(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국제 투자 협약이 체결된국가에 동일한 지배 그룹 하의 관계사가 있는 경우,투자자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인센티브(예: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PMA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특정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는경우에는 PMA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경영진의 구성(Governance system)과 관련하여 이사(Directors)와 감사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Directors)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제 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는 감독기구로서 일반적인 책임과
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의 경영에 있어 이사회에게 조언을 하여야합니다.

다음의 회사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a) 상장회사
(b) 시장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예를 들면, 은행, 보험회사 등)
(c)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d) 자산이 Rp 25 billion 이상인 회사
(e) 은행차입금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f)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PMA회사
(g) 특정 정부 소유 기업

세무 목적상, 회사의 장부는 반드시 루피아로 기장이 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사전 신청 및 승인을통하여 장부기장을 USD 및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는적용받고자 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계장부, 기록 및 재무제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재무부로부터 사전에 타언어의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타언어로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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